[25년 5월 28일] 미국 법원이 고율 관세에 제동을 걸다.

•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왔고, 미국 법원이 7월 9일로 유예된 관세안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선물시장은 상승하고 있다.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만드는 불확실성은 끝난 게 아니므로 조심할 필요는 있다. 
• 자존심이 많이 상한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지가 중요하다. 

뉴스

독일, 구글·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에 10% 디지털세 추진 - 루이터

 

• 독일 문화부 장관은 구글(알파벳), 페이스북(메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의 디지털세 부과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해당 법안은 외국 IT 기업들이 독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 장관은 기업들과 자발적 기여 방안도 협의 중이지만, “교묘한 탈세”를 비판하며 법제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디지털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디지털세에 대해 보복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곧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 장관은 구글 등 기업들이 언론 권력을 과도하게 독점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미국에 보복하려는 듯. 

 

 

미 법원, 트럼프의 관세 대부분 ‘불법’ 판결 - CBS 뉴스

(안보를 빌미로 한 고율 관세가 위법이나, 다른 법 조항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음)

 

•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5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하게 부과한 10% 관세 대부분을 위헌 및 위법으로 판결하고 집행을 중단시킴.
• 이 관세는 지난달 ‘Liberation Day’에 전 세계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되었고,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별도 관세도 포함됨.
•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1977)**를 근거로 관세를 정당화했지만, 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기각.
• 판결문: “IEEPA는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해당 관세는 정당한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마약·이민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이 판단한 실제 위협과 무관하므로 무효화.
• 해당 판결은 공화당·민주당·트럼프 지명 판사가 모두 참여해 내린 결정.
• 백악관은 항소하겠다고 발표하며, “미국의 무역 적자는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반박.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2기 핵심 정책 중 하나지만, 시장에 불안을 주고 있으며,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에서도 반발이 있는 상황.
• 일부 관세는 4월부터 3개월간 유예되었고, USMCA 적용 품목은 25% 관세 면제.
• 이번 판결은 기업과 민주당 주정부의 소송 두 건에 따른 결과이며, **행정부 권한 제한을 중시하는 보수 법리(major questions doctrine, nondelegation doctrine)**도 고려됨.

내일의 이벤트

29일 GDP 2차 잠정치가 나온다. 

지수와 거래량

지수와 거래량 모두 낮은 하루였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어닝 문제도 있고, 채권금리가 계속 상승중이어서 그렇다. 

 

Dow Jones

  - 전일 대비 거래량 변화: 3.49%

  -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 -5.84%

  - 50일 평균 거래량 대비: -19.84%

 

Nasdaq

  - 전일 대비 거래량 변화: -91.39%

  -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 -40.01%

  - 50일 평균 거래량 대비: -23.79%

 

S&P 500

  - 전일 대비 거래량 변화: -13.07%

  -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 -6.56%

  - 50일 평균 거래량 대비: -11.66%

 

거래량이 오르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채권 이자율

비어있는 것은 휴장이 있어서 그러한데, 조금 수정이 필요할 듯. 아무튼 장기 국채 금리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환율

엔화와 원화의 약세가 여전하다. 특히 엔화의 경우 장기 국채 매수 참여자가 부족한 문제 등으로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이어서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Currency	Latest	Day	3M	6M	12M
USD Index	99.9624	0.08%	-7.11%	-6.09%	-4.54%
USD/KRW	1372.52	-0.17%	-5.33%	-1.95%	-0.23%
USD/JPY	144.719	0.38%	-3.53%	-3.46%	-7.79%
EUR/USD	1.1298	-0.34%	8.69%	7.14%	4.27%
USD/CNY	7.187	-0.23%	-1.35%	-0.74%	-0.64%
USD/CHF	0.8268	-0.06%	-8.13%	-6.26%	-8.47%

 

 

결론

  자존심이 많이 상한 트럼프의 입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이 보복관세로 디지털 세금을 꺼내든 것은 향후 협상이 잘 안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트럼프가 입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단기 호황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미국 내 경제는 악화되고 있다. 정책의 변동이 너무 심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이나 학비 대출금 등의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정도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고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